법령 민법 제69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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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9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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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해원 2 화우 1 지평 1 광장 1 동인 1 푸른 1 융평 1 청해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기창 2 이재후 1 김인섭 1 서영화 1 김현철 1 강길 1 박재현 1 박정삼 1 배성진 1 박상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다2086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상,17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2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4. 선고 2020나2000160 판결
  [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][미간행]
  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
   민법 상법

3. 대법원 2022. 8. 19. 선고 2020다220140 판결
  [물품인도청구][공2022하,1865]
   물품인도청구
   민법 상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2다86895, 86901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12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499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9년

6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39820 판결
  [유체동산인도청구등][공2009하,1837]
   유체동산인도청구
   민법 상법

2008년

7. 인천지법 2008. 6. 17. 선고 2007가단81420 판결
  [보관료] 항소[각공2008하,1347]
   보관료
  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5다224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3다4736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2.1.(267),177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2001년

10. 부산고법 2001. 3. 21. 선고 2000나4227 판결：상고기각
  [구상금][하집2001-1,511]
   구상금
   민법 형사소송법

1996년

11. 서울지법 1996. 5. 30. 선고 94가합113866 판결：항소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16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2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4다5505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253;공1996.5.1.(9),1225]
   손해배상
   관세법 민법 상법

1989년

13. 서울고법 1989. 5. 1. 선고 89나20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50]
   손해배상
  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4. 대법원 1967. 12. 18. 선고 67다2093,2094 판결
  [냉장료(본소),손해배상(반소)][집15(3)민,370]
   냉장료 손해배상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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